공지사항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26년2월20일) _ 남인순 의원 주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3-05
조회수
35
댓글
0

통합돌봄지원법은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하여,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입니다.

법의 개요

통합돌봄지원법(정식 명칭: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3년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기존에 분절되어 있던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지자체 중심의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내용

  1. 통합 신청·관리: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지자체에 한 번만 신청하면,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종합 평가하여 개인별 맞춤 돌봄 계획을 수립합니다. 
  2. 지역사회 중심 돌봄 강화: 시설 중심이 아닌 재가·지역 돌봄 중심으로 전환하여,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의료·요양·복지 연계: 병원 퇴원 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장기요양, 방문의료, 식사·주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합니다. 
  4. 지자체 책임성 확대: 시·군·구가 통합 돌봄의 주체가 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설계와 제공을 담당합니다. 
  5.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케어 매니저(통합사례관리자) 배치,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별명  아이디  비번  

이전글
요양보호사2급 자격제도 부활 및 돌봄 인력난 해소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다음글
민소현 회장,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출판기념회 참석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