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현 중앙회장 “요양보호사 2급, 간병인 부족·서비스 질 문제 해결책”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보건복지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제도 부활 관련 국회정책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관계기관 사전협의회를 가졌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이날 요양보호사 2급 자격제도 부활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입장 발표와 함께 요양보호사 2급 자격 부활 필요성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특히 오는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요양보호사 2급 자격제도 부활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비자 평가를 제대로 받기 위한 대국민 홍보 등 주요 사항 등에 대해 토론했다.

중앙회는 그동안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개선하고 간병 인력 부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2급 자격제도 부활과 2급 자격증 무시험 취득 제도 도입 등을 주장해 왔다.

외국인 간병인제도 도입이 추진될 정도로 심각한 국내 간병인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간병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2급 요양보호사 제도 부활과 함께 2급 요양보호사 무시험 자격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민소현 회장은 이날 ‘요양보호사 2급 자격 부활에 대한 요양기관 및 소비자 반응 연구발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법적 지위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간병인 부족 문제와 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으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제도 부활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전협의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14년을 맞았음에도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과 법적 지위 등에 제도적 보장이 매우 취약하고 그에 따라 개선방안이 절실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뜻이 모아졌다.

요양보호사 2급 자격제도 부활을 통해 노인돌봄 노동, 근로자성,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정, 요양보호사의 인권보장,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인정, 헌법 근로기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보호 조항 등 열악한 조건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

사전협의회에는 중앙회 민소현 회장과 송의식 이사, 창업경영포럼 이승목 회장, 신봉식 상임고문, 윤여재 한국멀티미디어방송총연합회 회장, (가칭)소비자연맹사회적협동조합 이상하 대표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