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복지부의 책임 회피성 ‘통합 요구’ 수용 불가… 역사적 정통성부터 바로 세워야”

- 민소현 회장, “과거 복지부가 진행한 실사와 공문 등 역사적 증거 명백”

- ‘가짜 단체’ 난립 방치한 복지부 불신 극에 달해… 회의 중 강한 충돌

- 김호연 단장·심미정 센터장  “현장 혼란 가중시키는 일관성 없는 행정” 의견 표명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사단법인 설립 및 대표성 문제 해결을 위해 4개 요양보호사   단체를 소집해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단체 간 통합’ 요구에 대해 강력한 불신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이미 복지부가 인정한 역사… 이제 와서 통합이라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소현 회장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과거 보건복지부의 지휘 아래 정관 승인, 회계 실사, 전국대회 추진 등 공적 절차를 모두 밟아온 ‘정통성 있는  조직’임을 강조했다. 민 회장은 “복지부가 발송한 과거 공문과 정관 자료, 실사 기록 등 정부가 직접 진행해온 역사적 증거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이러한 역사를 무시하고  단순 숫자 논리에 매몰되어 모든 단체를 일대일 선상에 놓는 복지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 복지부의 관리 소홀이 부른 ‘사칭·허위 단체’ 문제… 불신 극에 달해

특히 중앙회 측은 그간 복지부가 ‘가짜·사칭’ 단체들의 발흥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정리하지 않아 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회의 중 민소현 회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통합’만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주무 부처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복지부 담장 과장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중앙회는 관련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조직의 정당성을 끝까지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 “현장 목소리 외면하는 탁상행정 멈춰야”

함께 참석한 글로벌교육사업단 김호연 단장과 심미정 센터장 역시 복지부에게 일관성 있는 행정을 부탁했다. 실질적으로 정책 전달이 되었는데, 여러해를 거쳐 승인이 되지 않는 이런 정확성이 없는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었다.

■ 결론: “통합 구걸 않겠다… 원칙과 기준 제시가 먼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복지부가 내부 심의를 핑계로 ‘단체들이 알아서 합쳐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복지부가 책임지고 대표성 판단 기준을 공개하고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심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민소현 회장은 “역사와 철학,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통합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당사자 중심의 원칙을 세우고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는 것이 사단법인 논의의 선결 조건”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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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응 방향]

• 핵심 주장: 중앙회의 역사적 정통성 인정 및 복지부의 과거 행정 과오 시정.
• 통합 반대: 신뢰가 결여된 상태에서의 자율 통합은 ‘불가능’하며 복지부가 명확한 ‘심사 기준’을 제시해야 함.
• 실무 요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외 직무역량 강화 및 심리 지원 대책 마련, 장기요양위원회 참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