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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련 나도 한마디

로고(표장)이 통합중앙회 것으로 판결이 난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 가능한가요? 불법 아닌가요?

  • 보건복지부
  • 2019-11-11 02: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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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두 단체의 통합은 인정 되었다고 판결이 나왔고

상호 및 로고(표장) 사용권 또한 특허 법원에서 통합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김영달)것으로 판결이 났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가능한가요?

통합단체의 회장이 민소현씨로 1심에서 판결이 났으면 통합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김영달)로 들어와서 업무를

해야 회장의 자격이 유지가 되는거지 (유사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민소현) 회장의 자격으로 일을 하는것은

통합단체의 회장의 역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회장직에 대해서는 상대측에 항소를 진행 할 경우 회장이 확정 된게 아니기 때문에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회장이라 공식적으로 사용하시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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