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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영달 측의 ‘임시총회 결의무효소송의 소’ 항소 취하와 김영달 측의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2기 출범식’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의 입장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2020-01-08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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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최근 김영달 측의 ‘임시총회 결의무효소송의 소’ 항소 취하와 김영달 측의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2기 출범식’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의 입장

 

그동안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요중)와 한국요양보호사협회(한요협)의 통합과 관련 여러 소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김영달 측은 지난 2017.8.25.일 불법적인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김영달 씨가 통합중앙회의 회장이 되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이사들을 해임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소현 회장 등은 ‘임시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왔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김영달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 2019년 12월 24일 김영달 측은 갑자기 항소를 취하하였고, 12월 27일에는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2기 출범식을 갖는 등 또다시 위법적인 꼼수의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김영달은 자기네측 밴드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제2대 회장 대구동구김영달”이라는 명의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영달측이 벌인 지난 12월 27일의 통합 중앙회 제2기 출범식은 2017년 8월에 했던 불법적인 임시총회와 똑같은 재판(再版)일 뿐입니다.

그리고 김영달이 밴드에서 주장한 내용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의 반복으로 본인의 것은 모두 옳고 상대방은 모두 그르다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김영달은 밴드글에서 통합 갈등과 소송전의 원인을 첫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영달 측은 통합과정에서 양자간 약속한 회계감사를 거부했으며, 조직통합을 위한 회원명단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속된 통합총회 이후 이사회에서도 통합을 위한 조직과 회계 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계속된 김영달 측의 방해와 억지에 대해 결국 비영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측은 통합을 중단하게 되었고, 통합 무효를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김영달 측은 불법적인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자신이 통합 중앙회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년 반이 되가도록 비영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활동을 방해하여 왔으며, 통합 중앙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막아왔습니다.

 

이제 김영달 측의 항소 취하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가 되었고, 2017년 8월 25일부터 항소를 취한·한 2019년 12월 24일 까지 김영달은 통합 중앙회 회장이라며 지회를 설립하고 각종 단체와 협약서를 추진하고, 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 중앙회 회장 김영달 명의로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왔습니다.

 

임시총회가 무효가 된 상황에서 그동안 통합 중앙회 회장으로서 김영달 씨가 해온 모든 행위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김영달 씨는 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김영달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밴드 글에서 김영달은 통합 관련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장 임시총회 결의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고, 2심중에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3. 인권유린,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난도질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입니다.

 

김영달은 비영리 중앙회 측의 변호사인 김00 변호사께서 작성한 ‘의견서’를 인권유린,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달은 본인의 인격과 명예를 난도질하고,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영달 본인으로서는 난도질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김 변호사의 의견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알리는 것이었지 인권유린도 명예훼손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김영달씨는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 될 뿐입니다. 김영달은 오히려 김00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달은 이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 김영달이 임시총회 결의 이후 통합중앙회 회장으로서 자행한 행위는 모두 무효입니다.

 

김영달 측이 임시총회 결의무효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김영달 측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며, 이로써 김영달이 불법으로 선임된 통합중앙회 회장은 인정될 수 없는 바, 김영달이 통합중앙회 회장으로서 행한 모든 행위는 불법이 될 것입니다.

 

김영달 측에서 추진했던 행정안전부의 표창장 수여, 각종 단체와 맺었던 협약 등은 모두 무효입니다. 그리고 통합 중앙회 명의로 추진한 모든 사업은 당장 중지되어야 하며 김영달 측은 법적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5. 김영달 측의 불법적 임시총회로 통합중앙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이 제한되었던 민소현 통합 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2019.12.24.일 이후로 재개 되었습니다.

 

김영달 측의 임시총회 결의무효의 소에 대한 항소 취하로 임시총회는 무효화되었고, 임시총회로 인해 통합 중앙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에 제한을 받았던 민소현 통합 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2019.12.24.일 이후로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통합 중앙회 제2기 운운하며 출범식을 개최하고 2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영달의 행위는 위법이고 불법입니다. 또다른 임시총회의 재판(再版)일 뿐입니다.

 

6. 통합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중이며, 민소현 회장은 통합 과정중에 통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며, 남은 것은 통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입니다.

 

수차례 소송에서도 판결했듯이 통합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중입니다. 통합 진행중에 민소현 비영리중앙회 회장측은 파기를 선언한 것이며, 이에 대해 김영달 측은 부동의하며 불법적 임시총회 등을 개최하며 그동안 양 단체간 갈등을 키워온 것입니다.

 

임시총회 결의무효가 인정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통합과정 중인 통합 중앙회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비영리 중앙회측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통합 중단과 해산결의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절차들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7. 김영달(측)은 꼼수를 중단하고 위법,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며, 통합중앙회의 미래방향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김영달은 임시총회 결의무효소송에서 승산이 없자 소송을 취하하고 민소현회장의 임기가 끝났다며 본인이 2대회장으로 취임하고 2기 중앙회를 출범시키는 꼼수를 저질렀습니다.

 

김영달 측의 2기 출범식은 그동안 소송에서 나온 결과들을 부정하는 행위로 또다시 불법과 위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비영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민소현 회장 체제하의 통합 중앙회의 계속 추진 또는 중단 및 해산이라는 미래 방향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을 김영달 측에 촉구하며 더 이상의 위법, 불법적 행위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이에 반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김영달 측에서 전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결론>

임시총회 결의무효 소송의 비영리 중앙회 측의 승소로 그동안 김영달 측에서 벌여온 모든 행위는 무효화 되었습니다.

 

비영리 중앙회는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김영달이 재판부의 판결을 불복하며 위법적으로 행한 2기 통합중앙회 출범식에 대한 김영달의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 요양보호사를 위한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비영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통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160만 요양보호사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며, 향후 절차에 따라 이 문제들을 해소하고 요양보호사를 위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비영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 며, 요양보호사를 위한 법인의 출범을 위해 노력해 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민소현 및 회원 일동,

통합과정중인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민소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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