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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영달 씨측 2.1일 정기총회 개최 금지 결정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2018-02-02 2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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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영달 씨측 2.1일 정기총회 개최 금지 결정]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주장하며
김영달 씨가 개최하려던 2월 1일 정기총회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금일(1.30일) 재판부는 총회 개최금지와 함께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①2.1일 정기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회장)에 의하여 소집된 것인지가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점

 

②2.1일 정기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들이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선임)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채무자들은 채권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측 이사들 3인의 추천으로 대의원 56명을 구성하엿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자 측 이사 3인의 추천을 받은 것만으로는 통합 정관에 따른 채권자 측의 적법한 추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총회가 개최되더라도 그 결의의 효력 여부를 둘러싸고 새로운 분쟁이 생겨 결과적으로 다툼만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시급히 이 사건 총회의 개최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적시했듯이

①김영달 씨는 통합 중앙회의 적법한 회장이 아닙니다.

②본 결정문이 지적했듯이 더 이상 분쟁을 격화시키지 않도록 김영달 씨는 앞으로 통합 중앙회라는 명칭으로 이사회든 총회든 그 어떤 회의(체)를 구성하거나 개최해서는 안됩니다.

③본 결정문에 나타났듯이 김영달 씨가 개최한 2017.8.25.일 임시총회는 인정될 수 없는바 당시 총회에서 통과시켰다는 민소현 회장 및 중앙회와 중앙회를 지지하는 협회 측 이사, 이경직 사무총장에 대한 해임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즉 통합 해지 및 무산 이후 김영달 씨가 행한 모든 행위는 인정될 수 없으며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존경하는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하며,

 

이로부터 요양보호 업계를 어지럽히는 적폐가 청산되기를 바랍니다.

민소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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