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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참고자료(사진자료는 첨부화일 참조바람니다)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2017-06-14 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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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참고자료

 

○ 경과

2016. 09. 29. 양단체 통합추진위 결성

2016. 12. 27. 통합총회개최

2017. 04. 08. 통합해지 사전 고지(밴드 게재)

2017. 04. 11. 1차 통합중단 및 해지 선언
(사유 및 향후 일정 메일 발송 및 이사회 밴드 게재)

2017. 04. 13. 2차 통합해지 선언 및 김영달, 정봉규 등 협회측 인사 중앙회 사무실 출입금지 통보

2017. 04. 20. 김영달, 유정훈, 정봉규, 김계순, 유영재 이상 5명, 중앙회 사무실 난입하여 업무방해 및 폭력행사(피해자 민소현, 신지숙, 김지현)

 

○ 김영달은 (前)한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이었던 자로 금번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임부회장직을 맡았으나, 협회측 임원진의 출연금 임의결정 및 지연납부, 회원명부 미제출, 자산실사 거부 등, ‘온전한 통합’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며,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표는 민소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명을 사용하면서 업무방해를 주도하는 자로 2017. 4. 20.일 중앙회 사무실에 난입하여 업무방해시 고성을 지르며, 동행한 정봉규로 하여금 책상을 뒤지고 폭력을 지시한 한 자임.

 

○ 유정훈은 (주)도서출판 들샘 대표이고 (前)한국요양보호사협회 부회장이었던 자로 금번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부회장직을 맡으며, 김영달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2017. 4. 20. 중앙회 사무실 난입 업무방해시 사무실에 들어와 고성(高聲)과 사진촬영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임.

 

○ 정봉규는 (前)한국요양보호사협회 사무국장이었던 자로 김영달은 구 협회측 추천 이사들의 이사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정봉규의 채용을 전제로 받아둔 이사출연금 납부를 거부했던 대상자이며, 김영달을 보좌하면서 2017. 4. 20. 중앙회 사무실 난입 업무방해시 사무실에 들어와 고성(高聲)과 민소현, 신지숙, 김지현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임.

 

 

○ 유영재는 (前)한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회장이었던 자로 통합이후 지속적으로 ‘통합중앙회 밴드’(이사회 결의에 의해 3.31일 폐쇄)에 민소현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게재하여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계속 밴드 내에서 활동하며 통합지연(사단법인 신청)이 민소현회장 측에 있는 것처럼 회원들이 오인(誤認)하도록 하였고, 2017. 4. 20. 중앙회 사무실 난입 업무방해시 사무실에 들어와 고성(高聲)을 행사한 자임.

 

○ 김계순은 (前)한국요양보호사협회 소속회원이었던 자로 통합이후 지속적으로 ‘통합중앙회 밴드’에 민소현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게재하여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계속 밴드 내에서 활동하며 통합지연(사단법인신청)이 민소현회장 측에 있는 것처럼 회원들이 오인(誤認)하도록 하였고, 2017. 4. 20. 중앙회 사무실 난입 업무방해시 사무실에 들어와 고성(高聲)을 행사한 자임.

 

●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2013. 7. 31.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로 현재 해산 및 폐업한 바 없으며, 해당 사무실 역시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에서 해당 장소에 대한 결정이나 임대료, 관리비 등이 집행 된 바 없음.

 

●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단체명에 대해 완전한 통합을 전제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한국요양보호사협회 측의 귀책으로 ‘온전한 통합’이 되지 않아 통합해지가 통보되었고, 가사(?)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명칭 사용은 사칭(詐稱)을 통한 명백한 업무방해임.

 

◉ 이상 김영달은 애초에 ‘온전한 통합’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총회를 치르는 등 진행을 강행하다가 통합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귀책으로 ‘해지통보’를 받자 오히려 귀책을 전가하고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여전히 민소현을 회장으로 하는 단체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를 소유하기 위해 명칭을 사칭하면서 대외활동은 물론 금번 2017. 4. 20. 중아회 사무실에 난입하여 주인행세를 하며 근무자들을 나가라고 하는 등 업무방해한 자이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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