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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단법인 설립 허가 지원 요청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2017-06-14 2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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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 참고자료>

(비)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단법인 설립 허가 지원 요청

 

■ (비)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이하 한요중) 사단법인 설립 신청 지원 요청

 

o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2008년 4월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 창립을 시작으로 태동하여 2011년 6월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로 명칭 변경후, 지역별 요양보호사협회와 통합하여 동년 10월 26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로 창립하였으며, 201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로 등록됨

 

o 한요중은 2011.11월 1차 사단법인 신청을 시작으로 2017.5.1일 10번째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제출

- 5.22일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보완자료를 5.29일 제출한 상태임

- 현재 보건복지부 담당 주무관은 새 정부의 공약 관련 업무, 자료 심사 등으로 본격적인 심사는 하지 못하고 늦어지고 있다고 함

 

o 그동안 한요중은 보건복지부의 자료보완 요구대로 보완하여 신청하였으나 매번 대표성, 전문성, 필요성 등등의 이유를 들어, 최종에는 단체 통합 필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려함

 

o 더 이상 통합 논의가 진척될 수 없는 상황, 통합이 사단법인 설립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사단법인 허가를 지연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문제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음

 

o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그동안 정부와 정책공조를 해왔듯이 사단법인이 되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증진에 힘쓰며, 보수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 지난 10여년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국회, 정부, 지자체 등과 정책공조를 추진해 오며 전문성을 축적시켜 온 한요중의 사단법인 허가 신청을 받아주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드림

 

■ 한요중 약사(略史)

 

o 2008.4.21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 창립총회(회장 이무승, 부회장 민소현)

o 2009.8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와 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 통합

o 2011.6.21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를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로
명칭 변경

o 2011.7.2. 가칭)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창립총회(경남 창원)

8.16 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법인설립 허가(경남도)

o 2011.10.26.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창립총회

- 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 지역별 요양보호사협회 통합

o 2012.7.8 (가칭)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창립(발기인)총회

o 2013.7.31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록

o 2016.12.27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와 한국요양보호사협회 통합총회

o 2017.4.11 통합중단 및 해지 선언

o 2017.4.15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임시총회

- 통합해지 추인 및 사단법인 신청 결의

 

※ 참고자료

o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개황

o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단법인 신청 연혁 및 10차 신청 내용

o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주요 정책공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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