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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일 국민신문고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올린 민원에 대한 답변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2017-06-13 2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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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1. 한국요양보호사협회에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단체명을 도용(盜用)하는 것에 대해 주무관청이 실태조사에 나서 바로 잡아주기를 원함.(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판결이 날 때까지 기간 동안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

 

2.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2017년 5월 1일 제출한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기 바람.

 

▲ 답변내용

 

답변일

2017-06-13 10:52:37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비영리 민간단

  체 관리요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한국요양보호사협회에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단체명을 

   도용하였다는 귀하의 민원사항은 현재 법적 다툼 중인 사항

   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한국요양보호사중

  앙회가 신청한 사단법인 설립허가는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

  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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