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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보험료율 동결…1인당 월평균 1만원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2015-11-13 2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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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6.55% 수준…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10만원 유지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6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6.55%인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올해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해 1만740원이다. 대신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은 평균 0.97% 인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제3차 장기요양위윈회에서 '2016년 보험료율과 수가'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보험료율은 준비금 수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401% 수준이다.

장기요양시설 수가 인상은 노인요양시설 1.72%, 주야간보호 2.73%, 방문간호는 2.74% 인상한다.

인건비 지급 수준이 낮은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 등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시설 수가 인상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가입자 대표들은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의 회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들어 동결을 주장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수가에 반영되는 직접 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인건비 지급 권장수준'으로 정해 공개하고 시설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 News1

시설별 직접 인건비 비율은 요양시설 57.9%, 주야간보호 46.3%, 단기보호 55.8%, 방문요양 84.3%, 방문목욕 49.1%, 방문간호 57.9%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지급 중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시간당 625원, 월 최대 10만원)는 인건비 인상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유지하도록 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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