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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민원신청 및 답변(2014~2015)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2017-06-21 0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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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

질의 및 답변 내용

비고

2014

 

 

 

 

 

 

 

 

 

 

 

 

 

 

 

 

 

 

 

 

 

 

 

 

 

 

 

 

 

 

 

11.20

(질문)

 

 

 

 

 

 

12.08

(답변)

 

 

 

 

 

 

 

 

 

 

 

 

 

 

 

 

 

 

 

 

 

접수번호 1AA-1411-101992

1. (질문)

당 중앙회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이 서류상 하자가 없고 법인 설립 승인이 신청 단체별 독립적인 심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이 유사한 다른 단체의 법인 설립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신청단체 간 사전 상호 협의를 통해 단체가 통합하거나 다른 단체의 설립 신청 취하가 없는 한 심사와 상관없이 당 중앙회의 법인 신청이 ‘불허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맞는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답변)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제출하신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건은 “허가” 또는 “불허가” 에 대하여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으며, 상기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여부를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질문)

앞의‘질의 경위’내용에 밝혔듯이, 심사가 이루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보험제도과 담당 사무관이 언급한 “법인 신청 단체 간 통합없이는 설립 불허가”발언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설립근거 조항에도 없는 내용인데, 이것이 업무상 권한 밖의 발언은 아닌지? 이러한 부정적 시각이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사단법인은 회원을 기초로 하는 회원단체로서 회원의 권익보호 및 자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입니다. 회원자격(요양보호사)과 설립목적(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 등) 등이 유사한 임의단체 여러 곳에 대하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한다면, 회원 간에 서로 대립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상호간의 갈등으로 사단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귀하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관련 문의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취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8437,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3. (질문)

사단법인 설립을 요청한 단체의 대표성, 전문성, 정통성, 사업 목적 및 추진 가능성, 향후 활동의 지속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러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게 설립 승인을 하는 것이 만일 불가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답변)

귀하가 제출하신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건은 “허가” 또는 “불허가” 에 대하여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대하여는, 상기 “1” 과 “2” 질의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4. (질문)

당 중앙회 정관 제4조(사업) 제1항의 보수교육 등 교육사업이 요양보호사의 권리 증진에 배치되거나 무관한 사업이라는 발언이 타당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논리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요?

(답변)

질의 “4”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발언한 바 없습니다. 다만, 귀하와의 면담과정에서 “직무교육의 출장교육 불인정 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5. (질문)

혹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나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당 중앙회의 사단법인 설립을 꺼리거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것이 소위 ‘갑의 횡포’나 ‘규제 개혁’에 반하는 일은 아닌지요?

(답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질문)

사업 목적이 유사한 단체의 법인 설립 요청이 병존 또는 경합할 경우, 사전 통합 또는 일방의 설립 취하가 없는 한 영원히 그 설립 승인이 불가한 지? 그것이 맞다면 심의 제도가 왜 필요하며 심사를 하겠다는 통보는 왜 했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요?

(답변)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등에 대하여는, 상기 “1” 과 “2” 질의에서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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