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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160914] 소규모 장기요양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재직자에 대한 집체 직무교육 허용 요청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2016-10-09 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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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무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사업주 위탁훈련 중 집체훈련을 인정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 민원사항

 

△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2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이후 사업주 위탁교육을 ‘집체훈련’으로 실시해 왔으나

- 2014.11.3일 이후 위탁훈련중 집체훈련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로만 인정이 되면서 현재 ‘기업맞춤형 일대일 출장교육’은 가능하나 ‘집체훈련’은 하지 못하게 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 소도시 지역의 소규모 장기요양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재직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그 숫자가 소규모로 인해 직무교육을 받기 위해 집체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찾아 원거리를 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대해 직무교육 대상자가 소수인 전국의 장기요양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주들은 재직 요양보호사들이 근무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집체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실례로 2015년에 직무교육기관이 없었던 농어촌지역인 경북 고령군 지역의 소규모 장기요양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각각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 40여명이 고령군 다산면의 다산농협 강당에서 모여 직무교육을 받은 바 있으나 직무교육에 대한 급여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음(본 협회 간담회시 고령군 소재 천사주간보호 소속 문00 요양보호사 건의)

 

■ 요청사항

 

△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아 2014.11월 이전까지 사업주 위탁교육을 ‘출장교육’과 ‘집체훈련’으로 실시하였는 바

- 본 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교육기관 지정서를 받은 기관으로서 소규모 장기요양시설내 직무교육 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 협회의 출장교육시 기업맞춤형 일대일 교육 뿐만이 아니라 종전처럼 집체훈련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임.

 

※ 참고사항

- 지난 9월 8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주최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본 협회는 이정현 대표에게 상기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 대표는 당 수석전문위원에게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음

- 본 협회는 본 공문과 함께 각 당 정책위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에게 상기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임.

 

■ 행정사항

△ 문의: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및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사무국

- 이경직 사무총장 010-5260-3941 / 02-717-1897 팩스 02-717-189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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