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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160615] 요양보호사 제도 관련 건의에 대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답변 전달고지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2016-10-08 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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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제도 관련 건의에 대한 답변

 

<`16.06.08,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귀 기관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의1 훈련기관 선정 규모 확충

답변1 훈련기관 선정 규모는 사업체 노동력 실태조사, 지역·직종별 훈련 성과(취업률과 개설률)등을 반영하여 지역 및 산업별 인자위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2015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설명회에서 안내된 바와 같이 실업자 훈련규모 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지역별 조정심사의 효율성 제고 요청

답변2 훈련생의 참여 및 편의성을 돕기 위해 2014년도 통합심사부터 대상별로 참여가 제한되었던 문제를 훈련사업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실업자 및 재직자의 합반이 가능하도록 해소하였습니다.

- 근로자 개인과정으로 적합을 받았을 경우 훈련정원의 최대 50%까지 실업자가 훈련에 참여 가능하므로 장거리 훈련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질의3 통합과정 심사신청에 관한 건의

3-1. 이의신청 시 구제의 폭 확대

○ 전산개편을 전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훈련과정 심사 신청 시 단순착오 및 오류 등으로 인한 훈련기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2016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심사 신청 시 사소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훈련내용 등이 누락할 경우 경고창(팝업창)을 제시 및 능력단위별 훈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필수 정보를 전산으로 제공함으로서 사전에 단순착오 및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습니다.

3-2. 과정승인 신청 입력 시 불편사항 개선

○ 현재 HRD-Net 전산 입력 시 복사 및 붙여넣기의 기능은 한글프로그램과 연동이 되며 복사(Ctrl + C) 후 붙여넣기(Ctrl + V)를 통해 심사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자료입력 시 첨부자료 허용 용량 절대 부족 문제 해소

○ 훈련기관·등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훈련기관의 중복 입력에 관한 행정적 낭비를 축소하였으며 첨부자료의 용량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하였습니다.

- 훈련기관·등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훈련시설, 훈련장비, 훈련교재에 대한 증빙파일을 각각 입력함으로서 통합심사 신청 시 용량 부족 문제 및 전산입력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질의4 국비지원 교육 수료생들의 수료 후 취업률 반영에 관한 건

4-1. 국비지원 교육 수료생들의 수료 후 취업률 반영에 관한 건

○ 취업률 산정기간은 가장 최근 1년으로 하며, 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제시한 의견인 취업률 산정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적용 시 수료 후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 취업률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시한 예시는 차후 심사에서 취업률 산정에 반영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2. 수료 및 취업률 반영 기준 개선 요청

○ 현재 취업률 기준인원은 훈련수료인원이 기관별 30명 이상이고, 직종별 10인 이상에 한해 취업률 적용(기준인원 미달 시 취업률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 취업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최소 및 최대인원, 가중치 등을 지표로 삼아 단순평균 취업률이 아닌 훈련규모(취업자 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훈련규모(취업자 수)를 고려한 취업률】

 

직종 취업자 수

가중치

우대

50명 미만

1

-

50명~99명

1.05

5%

100명~149명

1.1

10%

150명~199명

1.15

15%

200명 이상

1.2

20%

* 2016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자료집 참고

 

4-3. 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시행되고 있는 ‘가족요양’에 대한 이해 요청

○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확인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4. 동일인 운영 교육, 취업기관의 불이익 해소 요청

○ 제시하신 의견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5. 취업지원 활성화 요청

○ 제시하신 의견은 심사평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훈련기관 또한 수료생에 대해 자체적으로 취업상담 및 알선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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