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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 현안 관련 간담회 결과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2019-12-12 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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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0(화요일) 철도공사 빌딩 8층에 위치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한요중 주요 임원진과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요중 측에서는 민소현 회장을 비롯하여 윤소현 상임고문 등 6명이 참석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 박민정 과장과 최문선 사무관 등 2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요중 측은 2011년 보건복지부의 권고로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와 지역별 요양보호사협회를 통합하여 전국단위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출범한 이후 매년 요양보호사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해 오던 중 지난 12월 4일 예정되었던 제8회 요양보호사 대회가 무산되었던 이유와 전후사정, 한요중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및 향후 전망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통합 한요중 회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김영달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주지시켰습니다. 더불어 2016년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한요협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허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치로 인해 한요중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는 물론 주요 기능이 마비되기에 이르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국 요양보호사 회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요협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시 허위자료 제출 및 이를 용인한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행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단체의 사단법인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보건복지부의 긍정적인 조치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측은 한요중이 처한 현 상황 및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요양보호사 단체의 사단법인화 문제에 대하여는 설립 인가를 위한 필요조건 제시 등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 간담회 결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보고, 2019.12.11.)

 

금번 간담회를 통해 한요중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는 한편,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업무 파트너로서 진전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요중 임원 및 회원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한요중의 존폐와 직결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적지 않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중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소현 회장의 지도력에 적극 호응하면서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마음가짐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명실공히 요양보호사 대표단체로서의 위상 강화는 물론 회원들의 권익보호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한층 더 성숙될 것입니다.

 

어려운 근로조건 하에서도 대국민 서비스의 최일선 현장에서 진력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한요중의 회장으로서 항상 회원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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